중앙지법 재직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.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판 등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. 헌법연구관 신분으로 2년간 헌재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. 민주당은 헌재가...
문서 저장하기
KBS언론사 선정13시간 전네이버뉴스
“김건희 여사, 주가조작 몰랐다”…검찰, 불기소 처분
동영상
검찰은 이듬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,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미뤄뒀습니다. 두 번의 서면 조사 이후 지난 7월에는 비공개 대면조사가 진행됐습니다. 그리고 4년 반 만인 오늘(17일)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 권 전 회장 등은 2심에서...
문서 저장하기
연합뉴스1일 전네이버뉴스
"이스라엘 7조·인도 15조"…국회 포럼서 과감한 AI 투자 주문